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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상법 제63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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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상법 제638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6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7
소명
4
화우
4
율촌
3
서초
3
충정
3
새얼
3
세경
3
홍윤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다223949 판결
  [보험금]〈피보험자가 위험분담제에 따라 제약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환급금이 보험계약에서 지급대상으로 정한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291]
   보험금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4.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청구에 있어 손해보험금 공제 범위에 관한 사건〉[공2015상,237]
   손해배상
   민법 상법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2014년
2013년
34.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91590 판결
  [보험금]부제목[공2013하,1691]
   보험금
   보험업법 상법

2012년
40.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다78135,7814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공2012하,1573]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상법

43. 서울고법 2012. 3. 16. 선고 2010나94160 판결
  [보험금등] 확정[각공2012하,699]
   보험금
   민법 상법

2011년
2010년
48. 서울고등법원 2010.11.26 선고 2010누19722 판결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동일인이지 여부의 판단[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009년
2008년
2007년
64.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다86139 판결
  [어음보험금][공2007.10.1.(283),1558]
   어음보험금
   상법

2006년
2005년
75. 광주지법 2005. 12. 2. 선고 2005가합3764 판결
  [보험금] 확정[각공2006.2.10.(30),164]
   보험금
   민법 상법

2004년
82.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다20265 판결
  [보험금반환][공2005.2.1.(219),191]
   보험금반환
   민법 상법

84.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3다3080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4.12.15.(216),1999]
   채무부존재확인
   상법

2003년
90. 대전고법 2003. 8. 27. 선고 2003나1920 판결
  [보험금] 상고여부 미정[각공2003.10.10.(2),347]
   보험금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93.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64520 판결
  [보험금][공2003.6.15.(180),1256]
   보험금
   상법

2002년
95.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16251 판결
  [보험금][공2002.12.15.(168),2805]
   보험금
   민법 상법

98.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21062 판결
  [보험금][집50(1)민,487;공2002.8.15.(160),1765]
   보험금
   상법

2001년
99. 대법원 2001. 11. 9. 선고 99다45628 판결
  [부당이득금][공2002.1.1.(145),1]
   부당이득금
   민법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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